2020 한국판 뉴딜의 두가지 심각한 결함 및 개선모델!

2020년 7월 14일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 축으로하고, 고용사회안정망과 사람투자를 발판으로 9대 역점분야와 28개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담대한 구상이며 잘 구성된 계획이라 평가할 수 있다. 

https://www.ebn.co.kr/news/view/1442442

[그린 뉴딜] 73.4조 투자·일자리 66만개···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그러나, 제시된 한국형 뉴딜 모델에는 두가지 심각한 결함이 있고 시급히 수정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형 뉴딜의 목표가 사람, 즉 국민을 지향해야 한다.

 

제시된 모델 상단에는 한국판 뉴딜 - 9대 역점분야 + 28개 프로젝트가  맨 위에 위치하여 마치 뉴딜이란 것 자체가 목표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모든 국가활동의 목표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 (참조 1) 에서 명확히 밝혔듯, 국민의 안전, 자유, 행복을 지향해야한다. 즉,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목표로 해야한다.  기존 모델에서 제시한 고용안정, 사회안정, 그리고 사람투자를 통해 계발된 높은 문화의 힘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온누리의 평화와 인류 번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둘째, 민주적 혁신관리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더불어 또 다른 하나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 

 

2020년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19 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혁신 프로젝트라고 한다. 혁신이란 경제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창조하기위해, 1) 사람들을 통합하고, 2) 과학기술 지식을 증진하며, 3)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품, 프로세스, 서비스, 의식을 전환하는, 사람들 특히 리더들의 전략적 행위를 말한다 (참조2). 쉽게 말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같은 눈에 보이는 성과 이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형태의 혁신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명령과 통제 (Command & Control) 로 대표되는 산업화 시절의 혁신관리 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디지털뉴딜, 그린 뉴딜과 같은 것을 만들어 낼 수는 없지 않는가?. 

 

특히 코로나-19 위기에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으로 부각하고 있는 경청과 섬김 (Listen & Lead) 이 간절히 요구되는 시대 (참조3) 에,  모든 이해관계자 (Stakeholders)의 민주적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한 혁신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적한바와 같이 2020 한국형 뉴딜 개선 모델의 목표는 국민을 지향해야하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라는 것에 더해 민주적 혁신관리라는 또하나의 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선한 한국형 뉴딜은 아래 그림과 같다. 

 

 

부디 담대하고 혁신적인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이 개선된 모델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되어, 코로나 19와 글로벌 경제침체로 고통받고 힘들어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선도적 국가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2020년 7월 16일, 

최정환 PhD, MBA,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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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대한민국 헌법 전문,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84%EB%AC%B8

대한민국 헌법 전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참조2: Choi (2008), Redefine Innovation: Foundation for Strategic Innovation Leadership Development.  https://leadershipcenter.tistory.com/272

Redefine Innovation

참조3: Choi (2020), Management Paradigm Change Under the COVID-19 Crisis. https://leadershipcenter.tistory.com/502

Management Paradigm Change Under The COVID-19 Crisis (By Dr. Jeonghwan Jerry 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