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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리더 인터뷰 #2,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최영락 박사님 (2008년 4월 6일 at UIUC)


1.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정책비교

-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은 많은 부분 비슷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한국의 경우 사회적 환경과 산업 발전 행태가 일본과 유사했던 관계로 그리 된 것이고, 또한 현재까지도 전세계적으로 한국의 실정과 가장 잘 맞는 Best practice 모델을 적용하려다 보니 일본과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일례로 한국의 경우 미국과 같은 과학기술정책을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미국과는 달리 제한된 자원/시장/인력/기술수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육성하는 방식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 타이완의 경우 이러한 선택과 집중 방식이 아닌 중/소 규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효율적 혁신이 오히려 제한적인 경우가 많고, 싱가폴의 경우 한국과 같은 규모로 국내시장이나 인력양성이 어려운 관계로 특별히 더더욱 선택과 집중에 투자하고 제한적인 인력을 외국으로부터 많이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 한국과는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 National Champion 정책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정부주도로만 되지도 않고 있으며, 많은 부분 그간 발전한 민간부문에 의해 선택되고 혁신활동의 주체 또한 민간분야로 많이 이전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IT 839라는 정부주도 혁신 정책의 경우, 비록 관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되었지만, 결국 민간부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는 국가기술연구소 (특히,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세계적 연구 (Frontier 연구)에 집중하여, 이러한 독창적 기술우위를 민간에 전파하려는 활동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사례 중에 연구중심대학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많은 세계적 연구성과물이 창출 되는 것이 있는데 (e.g. Tohoku 대학의 Biotech 분야) 한국도 10개 “연구중심대학” 발전이라는 비슷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적 연구성과물 창출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장 좋은 전략의 일환이지 무작정 일본을 따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국가지원예산문제

- 과학기술분야 예산 삭감문제는 보다 큰 틀에서의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예산 삭감은 과학기술분야 뿐 아니라, 전체 국가예산계획변경의 일환이므로 그간 상대적으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아왔다면 받아온 과학기술계만 이번 계획에서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좁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 2006년 현재 전체 국가예산의 3.26% 를 R&D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며 이번 기회에 그간의 비효율적 연구비 관리 행태를 한 번 반성하고 불요불급한 분야의 예산 집행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그간 과학기술계의 노력으로 위와 같은 예산집행에서 볼 수 있듯 국가의 중요 Player 중 하나로 성장했는데, 최소한 국가정책상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3.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제언

- 문제는 지금까지와 같이 특별대우(?)를 받아오면서 성장했던 과학기술계가 앞으로는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앞으로 정부주도의 과학기술 투자는 세계적 연구 성과물 창출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1) 기초과학기술분야의 인프라, 2) 연구소/기업/정부 간의 유기적 연계 또는 관리능력, 3) 중, 장기 과학기술전략 수립 능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리는 데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계의 지적활동 (연구활동)이 사회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4. 비정규직 문제

- 과학기술계 비정규직 문제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현재와 같이 정부에서 출연연구소의 T/O를 관리하는 상화에서는 비정규직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고, 또한 과학기술계의 특성상 인재를 평가할 때 1~2년간의 검증기간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이러한 T/O 관리는 없애고 1~2년간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선발된 인재들이 각 출연연구소에서 세계적 연구에 매진하고 도출되는 성과에 따라 충분한 심적/물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상식적인 인사정책이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과학기술계 리더십

- 특히 과학기술계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 과총의 경우, 과학기술계 원로들의 쉼터나 이익단체가 아닌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정책제안 등을 하려고 하고 있으며,

- 현재와 같이 관료들의 Short-term orientation을 Reform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계 리더쉽을 길러내는데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특히, 과학기술계 종사자 스스로의 책임도 큰데, 지금과 같이 나눠먹기식 예산 배정 또는 자기 분야에만 몰두하는 편협한 시각을 극복하고 보다 큰 틀에서 전략적인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능력없거나 리더쉽이 부족한 인사들을 걸러낼 수 있는 공정한 검증절차를 도입하고, Political 한 결정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있는 리더들이 자기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큰 틀에서의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과학기술계 리더쉽 개발이 크게 중요한데 이는 시스템적 정비와 더불어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사회가 발전하는 것과 연계하여 곧 (5년~10년) 사이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무장한 젊은 과학기술계 인력들에 의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될 사람 걸러내기가 가장 중요)

- 물론, 우리 스스로도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히거나 (정실인사, 나눠먹기), 검증시스템 정비, 내 것만이 중요하다는 근시안적 사고를 혁파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진정한 리더쉽 개발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하겠습니다.


6. 연구부정행위

- 연구진실성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검증 시스템과 사회발전과 함께 개선될 것입니다. 아직은 아무래도 세계적 연구 성과물이 나오기 힘든 토양에서 무리하게 연구성과물을 요구하는 관계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검증시스템이 구축되어가고 새로운 인재들이 늘어나면서 서서히 바뀌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과거에, 국가과학자, 세계과학자 등의 보여주기식 정부개입이 있었으니 이러한 것으로 인해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된 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관료주의 병폐 또한 서서히 개선될 것입니다.


7. 결론적으로 한국 과학기술계의 혁신역량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과학기술계 리더쉽 개발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상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성과물만이 아닌 기본 토양과 사회적 시스템 그리고 정부의 역량 또한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Interviewer, 최정환)

Posted by Jeonghwa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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