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전) 장관은 과학기술인과 혁신형 창업가에 대한 폄훼를 즉각 중단하라.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 11월 18일 퇴임하면서 안철수씨에 대한 언급을 통해 수많은 과학기술인과 혁신형 창업가에 대한 폄훼를 하였다. [아래 증거자료 참조]

Source: Capture from Naver.com on Nov. 18 2011. 

"안 원장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것과 같다"

"과학자는 과학을 해야한다. 절대 정치에 관여하면 안된다. 왜 정치권에 기웃거리느냐"

"과학을 잘 해서 국리민복 증진에 기여하고 한명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 1500억원은 자기가 가져도 된다"

"안 원장 정도의 위치에 있는 과학자는 한눈 팔면 안된다. 돈 좀 벌고이름 좀 났다고 그러면 안된다. 자기가 안나서도 된다. 그런 것에는 안보태도 된다. 과학만 열심히 하면 된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나라의 진운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과학자는 특정 정책이나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것) 안된다"

source;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11709162571562

이에 필자는 최중경 (전) 장관은 과학기술인과 혁신형 창업가에 대한 폄훼를 즉각 중단 할 것은 물론,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되어있다.  

먼저 질문을 하겠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어디에 과학기술인이나 혁신형 창업가는 정치를 하면 안되고, 특히나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 안된다는 법 조항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명확히 적시하길 바란다. 

오히려 최중경씨는 안철수씨와 과학기술인과 혁신형 창업가에 대한 폄훼를 통하여 공무원 선거 중립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은 아닌가? 

최중경씨의 발언에 대한 분석과 반론을 통해 왜 그의 발언이 과학기술인과 혁신형 창업가에 대한 폄훼인지에 대한 것을 논증해 보자. 

첫째, 아인슈타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것과 같다? 

아인슈타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것인가? 미국 법률 또한 직업에 따른 공무담임권 제약은 없다. 오히려 미국의 제 31대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버 (Herbert Clark Hooever) 는 Stanford 광산학과 출신으로 매우 유명한 광산 엔지니어였다. 이후 경영 대학원에서 대수학과 기하학을 공부하고 중국에서 대기업을 운영하는 등 기술바탕의 사업가로 입지를 다진 후 1차 세계대전 중 난민 구제 위원을 활동한 후 미국 상무 장관이 되고 이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현재, 독일 수상인 메르켈과 중국 최고 지도자인 후진타오 모두 과학기술인 출신인 것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둘째, 과학자는 과학을 해야 한다. 정치권에 기웃거리면 안된다? 

과학자는 과학을 한다.

그러나, 그 과학이란 것이 대한민국에서 정치와 동떨어져 독립적으로 순수하게 새로운 인류의 지식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면 그런 과학은 없다. 

예를 들어, 이번 정부들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 등 과학기술 분야 정책의 실패로 많은 과학기술인들의 불만이 팽배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참조 1]. 이렇듯 과학기술과 정치는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에도 과학자들에게 정치에는 관심을 가지지 말고 정치권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 묵묵히 입다물고 시키는 일이나 하라는 것인가? 잘못된 과학기술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과학기술인들의 원망과 불만 그리고, 과학기술인의 복리 증진, 더 너머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과학기술인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치와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셋째, 과학을 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1,500 억원은 자기가 가져도 된다? 

일자리를 못 만드는게 과학자들이 잘 못해서인가? 오히려 재벌을 포함한 대기업과 효율적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정책 입안자 특히 지식경제부 등 경제관련 부처의 책임은 아닌가? 

물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과학기술자들의 잘못이라기 보단 대기업 집단의 이윤극대화와 이러한 대기업을 옹호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 정책의 책임이 더욱 큰 것은 아닌가?

수없이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혁신형 기업가가 되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대기업 집단의 횡포와 잘못된 정부 정책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자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정치를 통한 정책 변화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 미래의 혁신형 기업가들인 과학기술자들의 적극적 정치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최중경씨는 안철수씨의 1,500 억원의 기증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이전에 미국의 워런 버핏과 빌게이츠 등 엄청난 돈을 쓸모없이 기증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가들 [참조 2] 에게 먼저 기증 하지 말라고 직접 말해보길 바란다. 최중경씨 본인이 그렇게 신봉한다는 자유시장주의에서 자신의 돈을 사용하는데 규제를 하는 것은 "빨갱이" 나 하는 짓 아닌가? 

(전) 지식경제부 장관인 최중경씨의 안철수씨에 대한 언급은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과학기술인과 혁신형 창업가에 대한 모독과 폄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과학기술인과 혁신형 창업가들은 사회의 근간에서 그 어떤 분야의 사람들 보다도 더욱 열심히, 더욱 치열하게 노력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정치관행, 대기업 집단의 횡포, 정책 입안자들의 근시안적 정책 집행 등으로 우리가 가진 열정과 잠재 능력을 발휘 하지 못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중경씨의 안철수씨에 대한 무례하고 인신공격적 발언으로 인해 과학기술인과 혁신형 창업가들은 씻기 어려운 모욕과 자괴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최중경씨는 즉각 위의 문제되는 발언을 통한 과학기술인과 혁신형 창업가들에 대한 평훼를 중단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길 요구한다.  


참조1: MB 정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970516

참조2: 워렌 버핏 43조 아름다운 기부,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18120&g_menu=023120&rrf=nv 


최정환 

2011년 11월 18일. 

Integral Leadership Center (통합 리더십 센터) 소장,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Human Resource Development 박사과정. 

Director of Korean Scientists & Engineers Association, Central Illinois Chapter,  

"교감의 리더십"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