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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와 인적자원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글이기에 옮겨오고, 그림만 추가해 봤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는데,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들이 뼈빠지게 자식을 훌륭히 교육시켜 놓으면, 그 훌륭한 인적자원들을 가혹하게 부려먹고선 자기들 배만 실컷 불리는 일부 집중화된 시장권력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는 하더라도, 사람의 가치마저도 시장으로 넘길 수는 없을텐데라는 푸념이 절로 나옵니다.   

이래서야 제대로된 인재가 되지도 못하고, 리더 또한 길러지지 못하고 누항에 묻혀 그 재주를 썩히게 될텐데 말입니다.

안타까운 맘에 적어 놓습니다.

J.H.Choi


1960년대 이후 '경제 개발 시대' 때는 자원 빈국인 우리 나라는 무엇보다 '인적 자원'--이 용어가 풍기는 인격 모독의 냄새 때문에 가장 좋아하지 않는 용어이다--이 강조 되었다.

인적 자원의 형성은 출산-육아-교육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은 전부 '부모된 자의 책임'인 것이다 그렇게 키워진 '인적 자원'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이 나라의 주체 세력으로 된 것이다...? 아니, 그렇다고 선전되어 왔다.

하지만 정작 실상은 어떤가?

그 모든 부모의 희생으로 키워진 '인적 자원'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열매인 경제적인 부가 거의 대부분 '기업'으로 돌아가 버렸다. 놀라운 성과를 이룩한 당사자인 일반 서민의 몫은 '가혹한 수준'의 임금 정도로 밖에 인정 받지 못한 것이다. 즉 그들은 이 나라의 발전에 '원동력'을 제공하긴 했지만 '주류 세력'으로 되지는 못했던 것이다.

자연 자원은 빈국 이지만 그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한 '영원히 솟아 나오는 인적 자원'이란 유전을 가진 우리나라 기업은 오늘도 그 유전에서 나오는 이익을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인건비가 아까워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

경제 발전의 또 하나의 축은 정부였다.

지금은 '관치 금융'이라 욕 듣는 '그때 그 시스템'은 가장 효률적으로 작동하였으며세상이 놀랄만큼 '빠른 성장'을 가져 왔다 말하자면 '공적 자산'인 세금을 사기업의 발전에 투입하여 불균형적으로 성장시킨것이다 이렇게 가계-정부 양자의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이 경제 성장의 총아로 떠오르는 과정에서 기업-가계-정부의 삼자간에 성장의 과실의 분배에 관한 규칙이 '비 민주적'이었고 그 불합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뒤틀림은 부의 편중을 가져오고 편중된 부는 '부동화'되고 성장 동력을 상실하면서 '투기적 사업'을 통해 '부의 자체 증식'을 도모하게 되었다. 즉 '400조 원'에 달한다는 부동 자금이 '산업 자본화'라는 건강한 순환을 멈춘채 '자체 증식'을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부동산 투기가 우리 모두에게 불리한 까닭은 부가가치의 증식이 없이 '명목 가격'만 올려 놓기 때문인 것이다. 현재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부동산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다 그 동안 경제 발전을 통해 만들어진 경제적 '부'가 불 건강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

경제적 '부'가 우리를 먹여 살리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동원되지 못하고 '자체 증식'만을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욕심의 결정체'로 화한 '부'는 정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부정한 방법의 '세습'을 위해서...하늘 끝까지 부를 쌓아 올린들 그게 인간에 이로움을 주지 못한다면 무슨 뜻이 있겠는가?

기술 발전 시대의 논리도 마찬가지 이다. 기술 개발 과정은 '공익'이란 이유로 정부 예산이 지원 된다. 내년 예산에서 가장 성장율이 높게 책정된 분야가 바로 '기술 개발 분야'이다...성공 가능성이 불 확실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우리의 세금'이 들어 가는 것이다!

그건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기술 개발이 완료되고 시장에서 성공하여 열매가 맺어지면 그 열매는 누가 차지하는가? 지금은 관여된 기업이 '독점적'으로 차지 한다 분명 개발 과정의 위험은 우리 모두의 돈인 세금으로 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우리 나라 부모들이 자녀를 대학 내지 대학원까지 교육시키는데 거의 25년이 걸린다. 거의 '필생의 사업'인 것이다. 그렇게 키워놓은 자녀가 취업을 못하고,하더라도그 가용 기간이 너무 짧고, 임금이 낮고 고생만 하는 지금의 모습은 소위 인적 자원의 육성 과정에 대한 '보상'이란 측면에서 보면 말도 않되는 것이다.

우리 기업은 장래에도 소위 '인적 자원'을 우리 부모가 키워낸 사람들로 충원할 것이 아닌가? 결국 그들은 '부가가치의 원천'인 것이다... 이럴진데 왜 인적 자원육 성의 부담은 가계가 전적으로 지고 그 과실의 분배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기업에만 유리한 경제 규칙이 적용되야 하는가?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의 '민주화' 와 '과실의 공정한 배분'에 대한 민주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술 입국'을 통해 선진국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일부 '독점적 자본의 이익'으로 돌아가게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또 다시 '부동산 불패' 의 시대가 될 것이다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키워온 사회적 모순이 그때까지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술이란 것도 지금처럼 단편적, 일면적인 것이 되면서 언제든 와해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제 주체가 다 함께 참여하여 이루어낸 '부'를 건강하게,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수 있게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페러다임이 요구된다.

> 기술 개발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어떤 절차로 정부의 보조를 지급하며, 이른바 '인적 자원'의 육성과 유지, 재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과실을 어떻게 공익에 부합되게 나눌 것인가?

기술 개발 당사자인 정부-기업-가계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기업-정부간의 조세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정상적인 조세 이외에 개발 과정에서의 정부의 기여분 만큼 이익을 영속적으로 배당하는 방법, 종업원의 경영 참가권의 보장 및 이익 배당에의 참여,기술 개발자 개인에 대한 적정한 보상, 첨단 기술 교육에 대한 열린 기회의 제공.... 요컨대 '경제의 민주화'가 전제 되지 않고는 '기술 발전의 유토피아'는 오지 않는다.


Source: 금정통신 님 블로그

http://www.mediamob.co.kr/arie01/Post/PostList.aspx


Posted by Jeonghwa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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